[아청성매수] 성인이라 나이 속인 만남, 혐의 변경 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과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실제로 만나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본인을 성인이라고 밝혔고, 프로필상에도 20세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 역시 이를 전제로 상대방을 만났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인식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서 A씨는 아청성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A씨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성매수)은 단순 성매매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성관계와 금전 지급 사실 자체는 명확히 존재하였기에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A씨 역시 과거 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서 절차가 진행된 경우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이 가족 및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이 저희 사무실로 전달되도록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2.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점과 프로필상 연령 표시, 당시 대화 경위 등을 종합하여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 성관계 및 금전 지급 사실은 인정하되, 미성년자 인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4. 한편 아청성매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성매매로 판단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성문 및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결과에 대비한 대응을 병행하였습니다.

5.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아청성매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고 일반 성매매로 죄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후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아청성매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히 성관계나 금전 지급 여부가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즉 고의의 인정 여부입니다.

본 사건의 핵심 역시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가 상대방의 연령에 대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당시 대화 내용과 프로필 정보 등을 종합할 때 그러한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실무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경우에도 그 진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연령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명시적인 진술과 외형적 정보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결국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지면서 아청성매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인식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사건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