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상습범 1심 법정 구속 이끌어낸 피해자 전담 변호 승소 

사건 개요 :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산 뒤 숙박업소로 유인했습니다. 모텔 입실 직후 가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천장을 향하게 교묘히 설치하여 몰래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항의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으며 물리력으로 제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황장애가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호흡 곤란을 겪었으며, 이후 대학교마저 휴학한 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변론사항 : 피해자의 전담 변호인으로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치밀한 기록 분석을 통해 수시로 강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치밀한 계획 범죄 입증: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 입실 직후 휴대전화 각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 천장에 설치한 '계획된 범행'임을 적극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충격적인 상습성 폭로: 공소장 분석을 통해, 가해자가 이번 사건 외에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동종의 불법 촬영 범죄를 반복해 온 상습범이라는 사실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증거인멸 시도 및 2차 가해 위험성 강조: 범행 발각 직후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 일대에 다시 나타나 새로운 범죄 상대를 물색할 가능성과 피해자의 공포감을 서면으로 상세히 진술하여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막대한 고통 대변: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겪은 끔찍한 공포, 그리고 학업 중단과 계속되는 정신과 통원 치료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상황을 진단서 등 객관적 입증 자료와 함께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정 구속 초기부터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나, 본 변호인단의 끈질기고 논리적인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보호 조치 요구가 재판부를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즉각 법정 구속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의미 있는 승소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