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 형사처벌아닌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선으로 접근한 강간미수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강간미수 혐의는 수사 단계부터
“기소를 전제로 한 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러한 사건을 판단할 때
감정적 주장보다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증거 구조를 가장 먼저 봅니다.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검사로 재직하며
직접 강간·강간미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검사의 시각에서 다시 설계하였습니다.

강간미수의 성립 요건을
행위 태양, 강제성의 정도, 고의 인정 범위로 나누어 검토하고,
수사 기록상 비약되거나 확대 해석된 부분을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
검사가 실제로 중요하게 보는
초범 여부,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태도, 교육·치료 가능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양형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어떤 기준으로 기소를 결정하는지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초기 개입이 결과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