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 유포 협박·스토킹·명예훼손 고소- 상대 징역형 집행유예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협박과 연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직장에도 전화해서 불륜 사실을 알리고

지인들에게 DM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A 씨와 일정 기간 만남을 이어오던 중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의뢰인이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의뢰인과의 관계를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A 씨의 행위는 점차 수위를 높여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하여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사생활을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의뢰인의 배우자의 실명을 언급하고 그 지인들을 태그하며 혐오스러운 사진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비방 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인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까지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되었고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자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협박죄 / 형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 범죄가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SNS 메시지, 직장 및 지인 대상 연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진 점에서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법률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발언과 행동 중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 증거로 활용 가능한 부분을 선별하여 구성요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핵심이 아닌 부분까지 주장하게 되어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는 점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협박죄 고소 / 명예훼손 고소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스토킹 범죄 처벌 / 불륜 폭로 협박 대응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A 씨의 행위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메시지 내용, 통화 내역, 온라인 게시글, SNS 전송 기록 등을 검토하여 각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협박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수많은 발언과 행동 중에서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행위만을 선별하여 고소장에 반영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내용증명 작성을 통해 사전 대응을 진행하고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적 쟁점이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고소인 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진술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사건의 핵심이 명확히 전달되었고 A 씨의 반복적인 범행이 중대하게 인정되어 A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협박과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으며 추가적인 피해 확산 역시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의뢰인 사례와 같이 관계 정리 이후 보복성 협박이나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 정리와 고소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