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식당 근무 후기 및 민원 제기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쓴 건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민원 넣은 것까지 문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식당을 퇴사한 이후 해당 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의견과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여 네이버 블로그 및 온라인 커뮤니티(알바천국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게시글을 지인들에게 공유하였고 이에 대해 고소인은 허위사실 및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퇴사 이후 해당 식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구청 등 관계 기관에 민원 및 신고를 제기하였고 고소인은 이를 문제 삼아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한 민원 제기로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까지 추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게시한 글은 식당에서 직접 근무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고소인의 명예훼손을 위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개인의 평가와 의견이 결합된 표현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글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의뢰인은 직접 겪고 들은 내용을 진실로 믿고 작성한 것으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명예훼손 불송치 / 업무방해 무혐의 / 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 민원제기 업무방해 / 공공의 이익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전반에 대한 심층 검토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고 모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실제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통해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한 글이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 및 평가 중심의 표현으로 형법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내용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진실로 믿고 작성하였고 구직자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강조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게시글의 표현 정도가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만큼 구체적이고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과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라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관계 기관이 오인이나 착각에 빠졌다고 볼 사정이 없고 단순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며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후기, 블로그 게시글, 커뮤니티 글 등으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 제기 또한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시글이나 민원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성격과 작성 경위, 공익성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