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롤 게임 중“게이야 섹스할래?강간해줄게” 발언 

“게임하다가 상대가 계속 도발해서 화가 나 말이 심하게 나갔습니다..

‘게이야 섹스할래? 강간해줄게’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정도로도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전과가 남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무작위로 매칭된 상대방 A 씨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도중 A 씨는 의뢰인의 플레이를 문제 삼으며 일부러 게임을 망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향해 “장애인 ㅎㅇ”와 같은 표현으로 지속적인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A 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게이야 섹스할래? 강간해줄게”와 같은 성적 표현을 수차례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고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최근 게임 도중 상대방과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성적인 표현이나 패드립 발언으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는 단순한 욕설 여부를 넘어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특히 실무상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표현이나 성적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형 표현

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발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발언은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강간이라는 표현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여 불쾌감을 주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즉,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게임 통매음 / 롤 통매음 고소 / 성적 발언 고소 / 통매음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발언 경위 그리고 실제 오간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의 발언은 표현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고 수위가 높았으나 게임 진행 중 상대방의 반복적인 조롱과 도발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고소인의 도발 행위 그리고 게임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발언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등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요구되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은 사건의 경위와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및 전과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채팅 환경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전과가 남고 향후 사회생활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와 문제가 되는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