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죄와 법적 대응 

들어가며

최근 금융위원회가 고발한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의 특징은 '고가 매수주문 1회 제출'입니다. 많은 거래자들은 묻습니다. "단 한 번의 주문이 시세조종죄가 될 수 있나?" "이미 청산했는데 여전히 위험한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과 금감원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시세조종죄의 법적 구성요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37조의 핵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은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합니다:

"거짓의 통지, 계획적 거래, 수량 조종, 기술적 조작 등의 부정한 거래행위로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중요한 점은 '1회의 주문'도 구성요건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 거래의 외관 - 진정한 거래 의사가 없는 고가 매수주문 1회

2. 시세 형성에 영향 - 실제로 가격이 급등했는지 여부

3. 부정성 - 사전매집 후 차익실현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되면, 1회 주문만으로도 기소·유죄 가능합니다.

입증의 핵심: '경주마 효과'의 특수성

이번 사건의 가장 주목할 법적 특징은 거래소의 시스템 설계가 범행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업비트 9시 정각 초기화 - 매일 09:00에 24시간 가격변동률이 0%로 리셋

빗썸 자정 정각 초기화 - 매일 00:00에 변동률 리셋

이 시점에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면:

• 변동률 계산이 방금 시작된 종목이므로 작은 주문으로도 상승률 상위권에 올라옴

• 거래소 앱의 '상승률 TOP' 화면에 자동으로 노출

• 일반 투자자들의 주문이 자동 유입되는 메커니즘

검찰의 입장: 이는 '거래소 시스템의 특성을 악용한 의도적 사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세 변동이 아니라 계획적 도구의 활용으로 봅니다.

방어가능한 법적 주장과 그 한계

방어 주장 1: "차익실현이 빠르다 = 투기일 뿐"

검찰의 평가: 수익 창출 목적과 시세조종 목적은 겹칠 수 있습니다. 3분 내 전량 매도한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가격을 올릴 의도였음을 시사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무죄 주장이 약합니다.

방어 주장 2: "거래소 시스템이 문제지, 내 행위는 자유다"

검찰의 평가: 거래소 설계 미흡과 개인의 범죄는 별개입니다. 법적으로는 시스템의 허점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 시세조종' 패턴은 의도적 악용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방어 주장 3: "모든 종목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검찰의 평가: 형법상 미수와 기수의 개념이 있습니다.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가 변동되었다면 이미 범죄입니다. 일부 실패는 양형 문제일 뿐 무죄 사유가 아닙니다.

실무적 위험성: 디지털 증거

거래소 수사협력으로 확보되는 증거

• 정확한 거래 시간, 금액, IP, 계정 정보

• 수십 개 종목의 사전매집과 시세조종 시점의 패턴 분석

• 차익실현 자금의 송금 기록

특징: 디지털 증거는 위조 불가능하며, 거래소 관리자 증인 조서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계획성'의 증거

• 같은 날 여러 종목 사전매집 후 하루에 한 종목씩 순차적 시세조종

• 매일 09:00, 00:00 정각의 규칙적 반복

• 평균 10초 내, 3분 이내 매도 완료의 일관성

이는 단순 거래가 아닌 계획된 범죄의 패턴으로 평가됩니다.

현실적 조언: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 대응

1. 법적 대리인 선임 - 금감원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시세조종은 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거 수집 - 본인의 거래 의도, 거래 기록, 수익 사용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피해야 할 행동

• 추가 거래 반복 - 고발 후 유사 거래를 계속하면 상습범으로 평가됨

• 증거 삭제 - 휴대폰, 컴퓨터 삭제 시도는 별도 범죄가 됨

마치며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시세조종 혐의는 '1회 주문'만으로도 성립 가능하고,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입증이 어렵습니다. 또한 시세조종은 합의 대상이 아니므로, 혐의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면 조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