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명의 도용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보험을 든 보험 설계사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본인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탈세 목적으로 저희 엄마를 직원으로 등록해서 2천만원 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엄마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 체납독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그것도 보험 설계사라는 사람이 멋대로 고객 명의를 사적으로 도용해놓고 너무도 뻔뻔하게 사과 한마디 없어 형사고소를 생각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주민등록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님을 보호하여 드리면서 상대를 철저하게 처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사건 성공 경험 있습니다.

동일 사건 선고유예 경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주민등록법위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1항), 형사고소를 하시면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합의,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상담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판단 할 수 있겠지만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형사합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시는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개인정보보보법위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가해자의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죄,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이와 동시에, 민사법원에 피해금 전부를 배상청구하여 피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