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나와야하는데ㅜ걱정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대여금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친한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렸으나, 의도치않게 번호를 바꾸게되어 연락이 끊겼었고, 지인분이 상황도 급하고 번호도 바뀐것을 보고,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이 접수가되고 3천만원정도 변제를 했고, 형사조정실에서 정해진 기일내에 나머지 금액 변제하면 별 문제 없을거다라고 하였으나,기일이 다가오던중 다른사건으로구속이 되었고, 구속된 이후에 잔금 변제했고 지인분께서도 처벌을 원치않아, 현재는 합의서와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원래 동부지검이었다가 구속된 이후, 중앙지검으로 이송되었고 , 집행유예로 나온 이후 다시 동부지검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부지검에서는 재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최근에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받아서.. 더 걱정입니다
구속음 3개월정도 됬었구요
벌금형이 무조건 나와야할텐데 걱정입니다
당장 다음주 목요일 재판이라..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ㅠㅠ그리고 아무래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을 담당했던 로펌에 요청하는게 전에 사건에 대한 내용을 쇼명하는데 더 좋겟죠?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피해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동종전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아직 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액 규모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사정입니다. 벌금형 선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형사 조정실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피의자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현재도 재판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재판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기존 로펌에 다시 사건을 의뢰하셔도 되고,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셔도 무방합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최진혁 변호사 · Answer

1. 재산범죄인 사기죄의 경우 피해변제가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다행히 피해자에게 피해액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또한 합의서 및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로 보여지므로, 벌금형이 선고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 예약하기를 클릭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 벌금형 선고가 필요한 상황인데 당장 다음주가 재판이라 시간이 촉박한 듯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셔서 이번 사건에서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 등 형사 범죄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최신 범죄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수차례 변호사들 및 직원회의를 거쳐 꼼꼼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에는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