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판례로 알아보는 예약노쇼 처벌 가능성

김병국 변호사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손님의 예약까지 거절하며 기다렸는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예약 노쇼 사례가 빈번합니다.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느끼는 허탈함과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실 텐데요.

단순히 '매너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엔 그 피해가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의적인 노쇼로 인해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을 손해 보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약 노쇼가 어떤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신고방법과 관련 법리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드로 알 수 있는 내용

단순히 깜빡하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못 온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계(속임수)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은 '처음부터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예약했는가'라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Ⅰ. 80명 가량 예약노쇼를 하여 150만원 가량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민사)

Ⅱ. 노쇼할 목적으로 식당예약을 하며 지금 지불할 케이크 값이 없다며 돈을 편취한 상황을 사기죄로 인정한 판례
부산지법2020.9.25선고2020고단1840판결

그렇다면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으나, 우선 아래의 단계를 따라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예약 플랫폼 신고: 네이버 예약 등 이용 중인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해당 계정을 제재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과 별개로 실제 발생한 식재료비, 인건비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고소: 고의성이 뚜렷하다면 증거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Q. 노쇼 손해가 생겼을 때, 민사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제출 - 민사본안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업무방해나 사기죄로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을 작성후 관할 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역시 처벌로 곧장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약 노쇼는 단순히 한 명의 손님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피해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길입니다.

예약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위약금 규정을 명시하는 등 예방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안타까운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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