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회? 예비군 불참 시 처벌은 언제부터 받는걸까? 

일상에 치여 살다 보면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이 희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이라는 형태로 이어집니다.

바쁜 업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비군 불참 상황이 발생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예비군법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기준과 대응 전략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이드로 알 수 있는 내용

1. 예비군 불참 가능 횟수

2. 예비군 불참 고발, 봐줄 수 없는 이유

3. 예비군 불참 벌금 평균

4. FAQ 모음

1. 예비군 불참 가능 횟수

예비군은 불참 횟수를 가르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1번만 무단 불참해도 고발로 이어지는 "동원 예비군"

3번 무단 불참 시 고발로 이어지는 "일반 예비군(동미참, 작계등)"

2. 예비군 불참 고발, 봐줄 수 없는 이유

예비군을 불참 하여 고발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동대장과 잘 이야기 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만,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던 도중 범죄가 있다고 보일 때는 고발 하여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등)

따라서 무단 불참 횟수를 초과 하였다면, 유야무야 잘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찰조사'를 대비 해야 합니다.

3. 예비군 불참 벌금 평균

예비군 불참시 처벌 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병역법 제90조)

실무적으로 보면 최소 20만 원 부터 많게는 300만 원 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한 양형사유(초범 유무, 경위등)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비군 불참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절한 소명과 대응을 통하여 벌금 수위를 낮추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4. FAQ 모음

Q. 돈 받고 친구 예비군을 대리로 갔어요, 어떻게 되나요?

A. 대리 입영의 경우 2년 이하의 벌금이 없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90조 2항 2호)

Q. 사고로 늦거나 못갔어도 처벌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동대장과 소통하고, 초기 수사단계에서 부터 적절한 소명을 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예비군에서 지휘관 or 교관의 지시에 불응 했는데 고발하겠다고 해요

A. 예비군법 제15조 9항 제2호 및 3호에 따라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이행을 하지 않은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여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 진술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본인이 훈련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향후 훈련 이수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것도 벌금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사례가 기소유예 등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 전문가를 통해 진단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