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 중 무단 캡처 카촬죄 고소? 전략적 대응으로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영상 통화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의 신체를 노출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의뢰인은 소장하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 통화 화면을 캡처 및 녹화하였습니다.

✔ 이후 관계가 소원해지자 A씨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재범 방지 의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기소유예의 핵심입니다."

✔ 1. 즉각적인 혐의 인정 및 수사 협조

• 법무법인 클래식은 포렌식을 통해 증거가 드러날 상황임을 직시하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솔직하게 범행을 인정하도록 가이드했습니다. 대신 촬영의 목적이 유포나 판매가 아닌 단순 소장용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2. 디지털 포렌식 참관 및 유포 방지 소명

• 의뢰인의 휴대폰과 클라우드 계정에 대한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참관하여, 해당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 3.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중재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달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 불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 성인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의 이경복 변호사가 소명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깊은 반성 태도를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백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으며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함

✔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며, 성범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데이터 대응력'

• 포렌식 결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촬영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는 논리를 구축합니다.

🔹 조사 동행을 통한 '진술의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선처에 필요한 정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이경복 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 당신의 명예를 수호하는 '법무법인 클래식'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평생 디지털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지 않도록, 전문성과 진심을 다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