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놓치면 안 될 조항은
[계약서]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놓치면 안 될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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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놓치면 안 될 조항은 

최동준 변호사

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은 뭘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을 모토로,

새로운 분야를 파고들어 깊이 있는 법률 조력을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입니다.

크리에이터로서 MCN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독소조항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해지조건, 수익 배분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중하게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MCN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했다가는 이후 전속계약해지마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 조항으로 인해 위약금 폭탄을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데요.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방송 활동에서 차질을 겪는 분들은 없도록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1. MCN 계약 주의사항,

기간과 해지 조건 어떻게 확인할까?

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기간''해지 조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면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적정 기간인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MCN을 나오고 싶어도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위약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와 관련해 불공정한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해지 시 위약금, 손해배상 규정,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소유권, 광고·PPL 수익 정산 방식, 비용 처리 기준 등.

특히 계약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명시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1. MCN이 수익 정산을 누락하거나 지연한 경우

2. 계약서에 약속된 콘텐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홍보나 채널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과도하게 통제한 경우

이처럼 MCN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면 크리에이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수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튜버 mcn 계약서 검토

02. 수익 배분과 콘텐츠 권리 조항,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할까?

수익 배분과 콘텐츠 권리 조항은 크리에이터와 MCN 측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핵심입니다

방송 활동을 할 때는 광고 수익, 브랜드 협찬, 콘텐츠 수익 등 다양한 수익이 발생하기에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데요.

크리에이터 mcn 계약서에는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브랜드 협찬 수익 정산 방식, 채널 운영 비용 처리 기준, 정산 시점 및 정산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배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수익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콘텐츠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종료 후 콘텐츠 사용 권한, 플랫폼 업로드 권리, 2차 활용 권리 등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데요.

세부 조항에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측과 제대로 논의해야 합니다.

인플루언서 계약서 검토 도와드린 사례 중 일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 표준 계약서 믿어도 될까?

MCN 계약서에는 표준 양식이 존재하지만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표준 문서에는 크리에이터의 개별적인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만한 조항들도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내게 맞는 계약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크리에이터분들이 세부적인 조항까지 정확히 검토하기가 어렵고 실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 다른 mcn에서는 보통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막막할 수 있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 mcn 계약서 검토 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서 추후 발생할 문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인플루언서 MCN 계약서에 있는 독소조항을 수정해드린 사례를 남겨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플루언서 MCN 계약서 검토해드린 사례

의뢰인께서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채널 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MCN과의 전속 계약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MCN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조항을 내세우며 수익 분배 방식이나 권한 범위와 관련된 특약들을 다수 포함했는데요.

이러한 조건들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께서는 저희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계약 기간, 해지권, 손해배상, 수익 등 세부적인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찾아 수정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합리한 조건이 제거된 상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며 불필요한 분쟁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

추후 활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터 mcn 계약서를 회사측 담당자와 논의해서 작성하게 되면 크리에이터 측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미 매뉴얼도 가지고 있고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상대해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계약 내용을 원만히 수정할 수 있다면 추후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계약서 검토를 맡기셔도 좋고 적어도 법률 상담 정도는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저희에게 연락주신다면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법률 검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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