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후기 고소, '내돈내산 리뷰'도 처벌될까요?

장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입니다.

맘카페에 후기 글을 올렸다가 경찰 연락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단순히 욕을 안 썼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특히 명예훼손으로 입건된 것으로 알고 오셨다가 추후 고소장을 확인해보니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되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 이 사건이 단순한 비방보다 훨씬 치명적인지 실전 사례 중심으로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카페에 비방글을 쓰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만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식당이나 학원의 예약이 끊기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속임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생존'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합의금 단위도 훨씬 커집니다.

"불친절해서 지역 맘카페에 비추천 후기 썼는데 고소당했어요."

[실제 사례] 글 한 줄에 월 매출의 40%가 사라진 키즈카페

의뢰인 A씨는 키즈카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맘카페에 비추천 후기를 올렸습니다. "사장님이 애들을 싫어한다", "위생 상태가 엉망이니 절대 가지 마라"는 내용이었죠. 이 글의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카페 사장님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 단순히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허위 사실로 영업을 방해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였습니다.

※ 장승우 변호사가 짚어주는 이 사건의 핵심 법률 포인트

비방의 목적: "절대 가지 마세요"라는 표현은 공익 제보보다는 특정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강하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 실제로 위생 상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위생이 엉망"이라고 쓴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이 됩니다.

실제 사건들이 형사처벌에 이르는 과정을 분석해보면, 처벌되는 후기에는 공통적인 ‘한 끗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1: 한약 이용 후기 사건 (벌금 50만 원 선고) 대전지방법원-2014노OOOO

실제 판결 사례 2: 성형외과 이용 후기 사건 (벌금 50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2023노OOOO

실제 판결 사례 3: 쇼핑몰 배송 누락 주장 사건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부산지방법원-2024OOOO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당황해서 글을 바로 삭제하거나, 업주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직후 대응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게시글 원문 캡처 보관: 내가 쓴 글이 사실에 기반했는지, 표현 수위가 어떠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공익성 입증 자료 수집: 영수증, 사진,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내 후기가 사실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맘카페 사건은 지역 여론과 직결되므로, 수사 단계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기소유예나 무죄를 받는 핵심입니다.

맘카페에 쓴 글 한 줄로 인해 누군가는 폐업을 고민하고, 누군가는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쓴 후기인데 어때?"라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맘카페 리뷰 문제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큰 처벌(업무방해죄 가중처벌)로 이어지기 전에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