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3회 이상의 경찰공무원 폭행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있었고
다시 4회차의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구속 혹은 집행유예의 선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적극 전화연결, 의견서 제출, 수 많은 양형자료의 수집 및 제출,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지만 형사공탁 특례를 이용하여 적극 공탁하여
벌금에 그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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