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원청과의 계약상
원청에서 받을 기성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숙소비, 임금, 자재비 등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급기야 수급인의 임금, 퇴직금마저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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