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주거지 방문,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사건 전문 이하얀 변호사입니다.

결별 후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갔다가 예기치 않게 형사 입건되어 당혹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대화를 나누고 싶었을 뿐"이라는 주관적 동기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1. 스토킹 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 분석

법치주의 하에서 특정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정당한 이유 결여,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 반함, 그리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유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행위의 객관적 양태: 단순히 주거 근처에 머무는 것 외에도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등 구체적인 위협 행위가 수반되었는가?

• 지속성 및 반복성 여부: 단발성 방문인가, 혹은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차례 시도된 일련의 과정인가?

• 피해자와의 관계 맥락: 이별의 과정, 평소의 의사소통 방식, 차단 여부 등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합니다.

2. 단 1회의 방문이 무혐의로 종결된 실무 사례

최근 본 변호인이 수행한 사건 중, 전 연인의 집 앞을 방문했다가 신고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유죄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본 변호인은 ▲방문 당시의 정황이 위협적이지 않았던 점 ▲방문 전후로 쌍방향 대화가 지속되었던 기록 ▲방문 목적이 경제적 이해관계 정리 등 정당한 사유에 기인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켰습니다.

3. 수사 단계별 핵심 대응 가이드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이 향후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됩니다.

• 즉각적인 접촉 중단: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상대방에게 사과를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는 재범의 위험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 증거 자료의 선별적 제출: 방문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메시지, 통화 녹취, 카드 내역 등)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 경찰 조사 시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진술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