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5:5 가능한가요? (실제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 변호사이자

이혼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전업주부인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살림만 하고 돈을 번 적이 없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 내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며 배우자의 내조에 힘썼음에도

당장 본인 명의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을 뵐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소송을 대리하여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 5:5 판결을 끌어냈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의 고민: 수입 없는 전업주부, 기여도가 인정될까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 각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오랜 기간 가정을 돌봐온 전업주부셨습니다.

(1) 상황

혼인 기간이 길었으나 모든 경제활동은 배우자가 전담한 상황입니다.

(2) 재산 상태

아파트, 예금 등 대부분의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3) 걱정 요소

직접적인 소득 증빙이 어려워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막막해 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네가 번 돈이 한 푼이라도 있느냐"라는

폭언을 들으며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기여도'는 단순히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닙니다.



2.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판단 기준은?

법원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사 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1) 가사 및 양육

배우자가 밖에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내조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의 유지 및 증식

생활비를 절약하고 가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은 노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 기간

특히 혼인 기간이 10~20년 이상 장기인 경우, 실무적으로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 이하얀 변호사의 조력과 판결 결과

저는 의뢰인이 비록 직접적인 수입은 없었지만 가정 내에서의 헌신이

배우자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고 자녀를 훌륭히 양육한 점과

배우자의 소득을 성실히 관리해온 점을 종합하여 '완벽한 대등 관계'임을 인정했습니다.

4. 당신의 가사 노동은 정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번 사람이 재산을 다 가져간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증거를 준비하고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