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공소권없음]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합의 조력 

“변호사님 토렌트로 영화를 다운로드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업상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너무 걱정됩니다.

가능하다면 빠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렌트는 단순히 파일을 내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른 사용자에게 파일이 공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복제 및 배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하였으나 사건이 진행될 경우 벌금형 처분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게 될 가능성에 대해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업적인 특성상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업무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였으며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 사건의 경우 단순히 영상을 시청한 행위와는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동시에 다른 이용자들에게 해당 파일이 공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배포 또는 공중송신 행위로 판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상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실제 실무에서는 개인이 영화를 다운로드한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과 기록은 취업이나 직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토렌트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토렌트 사이트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토렌트 영화 불법다운로드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토렌트 합의
토렌트 합의금
토렌트 저작권 고소
토렌트 고소 취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수사 단계로 진행되어 전과 기록이 남을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저작권자 측에 직접 연락하여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그동안 다양한 토렌트 저작권 사건을 진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습니다.

토렌트 사건의 경우 개인이 직접 합의를 진행할 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과 협상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며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결과적으로 저작권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문구를 꼼꼼히 검토하여 사건 종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경찰 조사까지 사건이 진행되기 전에 고소가 취하되었고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저작권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토렌트를 통해 영화나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행위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가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