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극적 양영자료 제출 결과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늦은 저녁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건 발생 시각은 밤 시간대였으며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 수준의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 운전한 거리는 약 수십 미터 정도의 매우 짧은 구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을 세워둔 상태였는데, 뒤따르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이동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주요 쟁점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경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운전 거리가 수십 미터에 불과한 매우 짧은 거리였다는 점

• 음주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 당시 상황이 주변 차량의 이동 요구로 인해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

•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 등 추가적인 위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사정들은 사건의 경위와 책임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는 단순히 음주운전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 경위와 범행 동기, 실제 위험 발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양영자료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장거리 운전을 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차량을 잠시 이동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운전 거리가 극히 짧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포함하여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 기타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의견서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선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4. 사건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여러 정상 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선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지만,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위험성의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 설명하는 대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