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성공사례] 강제추행 등 혐의, 초기 대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술에 취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강제추행 등 무거운 형사 책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 역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건 초기, 법적 조력을 얻고자 찾아오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노력한 점

그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최종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