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결정 | 재신청이 허가된 사건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의 남성으로 대출사기로 인해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우편이 끊임없이 이어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직장에 채권자들이 찾아올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독촉 연락이 왔기에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했는데,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 후에는 걱정이 현실로 다가온듯 하여 겁이났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사유를 탄원서로 작성하여
금지명령을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의 기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출 사기로 인해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점을 자필 탄원서로 작성하도록 도와드렸고, 
이를 통해 금지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금지명령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