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증축공사대금 분쟁 – 본소 일부 인용, 반소 전부 방어 

사건 개요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안은 호텔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및 하자·공제 항변이 맞물린 복합 분쟁입니다.

• 의뢰인은 시공사로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공사대금의 과다 청구 및 하자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

• 공사계약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공사금액·준공기한도 수차례 조정되었습니다.

• 당사자는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최종 계약금액 확정 시점과 변경 계약의 효력을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 내역과 면제 금액을 정산표로 구조화하였습니다.

  • 공제 주장 항목(데크공사, 조경공사 등)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계약상 특약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과도한 공제 주장을 제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반소(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일부 공제 항목은 받아들여졌으나, 전체적으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및 시사점

• 다수 차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을 위주로 하여 “최종 계약 내용의 확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정산표와 증빙 정리가 판결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 공제 항변은 구체적 입증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반소가 병합된 사건에서는 구조적으로 쟁점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 본 사안은 복잡한 계약 변경 구조 속에서 최종 정산을 명확히 하여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반소까지 방어한 사례입니다.

• 공사대금 사건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산 구조의 설계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