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하자 분쟁 – 과도한 재시공 비용 청구 방어 성공 

사건 개요

• 본 사안은 방수공사업자가 방수자재의 미경화 하자를 이유로 약 2억 원이 넘는 전면 재시공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자재를 제조 및 판매 회사로서, 일부 미경화 하자는 인정되었으나 갈라짐 하자까지 모두 자재 결함 때문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진행

• 원고는 미경화 하자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갈라짐 하자까지 모두 제조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저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방어하였습니다.

  • 미경화 하자와 갈라짐 하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인과관계를 분리하였습니다.

  • 감정 결과를 토대로 “전면 재시공이 반드시 필요하였는지”를 다투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법리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상 추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하자 발생 위치, 사진 자료, 증거보전 미실시 등을 지적하며 원고의 입증 부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 법원은 일부 미경화 하자에 대한 손해만 인정하고, 전면 재시공 비용 상당액은 대부분 배척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액 약 2억 1천만 원 중 약 1천만 원대만 인정되는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요약 및 시사점

• 제조물 하자 사건에서는 “모든 하자 = 자재 결함”이라는 단순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 하자 유형별로 인과관계를 구분하여 다투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선택할 경우, 사전에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제조물책임 사건에서도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결론

• 본 사안은 원고가 거액 청구 사건에서 책임 범위를 정밀하게 제한하여 손해 규모를 획기적으로 축소한 사례입니다.

• 기술 감정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의 구조화와 인과관계 분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