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 혐의없음 불송치] 적극적 대응,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했다는 이유로 무고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실제로는 사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허위로 범죄 사실을 꾸며 고소를 진행했다며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금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고소 자체가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금전 거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 피해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진행한 것이며,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사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허위 고소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당시 금전 거래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방향

유진명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 사실 인식’과 ‘형사처벌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로 보았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 결과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자가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과정에서 약속된 내용과 실제 진행 과정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기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했던 점
고소 당시 의뢰인이 사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특히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사건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사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전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했고, 의뢰인이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고소가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당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과 형사처벌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