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타 업체가 우리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인 분

• 지식재산권 침해로 형사 고소를 당해 수사 대응이 시급한 분

• 특허 출원부터 향후 발생할 침해 소송까지 한 번에 대비하고 싶은 분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술적인 이해도와 치밀한 법률 전략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승소를 위한 첫 단추는 내 사건의 성격에 맞는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 지식재산권, 상표권 관련 사안은 변호사에게 찾아갈지, 변리사에게 가야 하는지 난감한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지난 글의 변호사와 변리사 차이에 이어 실제 사건별로 누구를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변리사 선택 기준 : 단계와 목표를 먼저 파악하세요

첫째, 전문가를 찾아가기에 앞서 권리를 만드는 구간인지, 권리를 지키는 구간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출원, 거절결정 대응, 심판처럼 권리의 성립과 정비가 중심이면 기술적 지식을 가진 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적합합니다.

반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가처분, 형사 고소처럼 법적 분쟁이 본격화된 구간에서는 소송과 수사 대응 설계가 중요해져 변호사를 찾아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등록을 받아 권리를 넓히는 것이 목표라면 명세서와 청구항이 승부처가 되고,

상대의 사용을 멈추게 하거나 돈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목표라면 증거, 절차, 법리 구성이 승부처가 됩니다.

같은 기술이라도 목표가 다르면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여기에 확실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적합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셋째, 긴급성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출시가 임박했거나 거래처 납품이 걸려 있거나(민사), 기술이 유출되거나 온라인에서 가품이 퍼지는 등 형사 대응 필요성(형사)이 보이는 상황에서는 먼저 민·형사 소 제기가 가능한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프레임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방향을 늦게 잡는 순간 손해가 누적되기 때문에 불과 며칠 간의 결과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사례별로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

첫째, 특허 출원부터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변리사 중심으로 출발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투자 유치, 공동개발, 외주개발이 함께 움직인다면 권리 귀속과 사용 범위를 계약으로 잠가야 하므로 변호사 검토를 같이 붙이는 구성이 효율적입니다.

둘째, 권리 침해에 대하여 경고장을 받았거나 우리 권리를 누군가 쓰는 것이 의심된다면 변호사부터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의 경고 의도가 협상인지 소송인지에 따라 답장과 증거 확보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침해여부에 대한 분석은 변리사를 추가로 찾아가 근거를 두껍게 만드는 흐름이 실무에서 많이 쓰입니다.

셋째, 상표 도용이나 가품 판매처럼 온라인 확산이 빠른 사건은 변호사 중심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중지 조치, 증거 수집, 손해배상 설계, 필요하면 형사 고소까지 동시에 굴러가면서 시간 싸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포트폴리오 정리나 추가 출원은 변리사가 뒤에서 받쳐주는 구성이 안정적입니다.

넷째, 영업비밀이나 기술유출처럼 형사 리스크가 큰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하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초동 대응이 곧 수사 방향과 증거 구도를 만들고, 이후 민사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기술에 대한 정리와 상대 기술과의 비교표 구성 등의 증거 마련을 위해 변리사를 함께 찾아갈 경우 전체 논리설계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3.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

가장 이상적인 선택은 기술과 법률을 모두 꿰뚫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집니다.

1. 원스톱 서비스 : 출원 단계의 전략이 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미리 예측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권리 획득뿐만 아니라 귀속과 사용범위 등에 대한 법적 분쟁, 기술 유출로 인한 형사 고소 등에 대하여 다른 전문가를 추가로 찾아갈 필요 없이 곧바로 대응이가능합니다.

2. 기술 문서의 법적 해석 : 복잡한 기술 명세서를 판사가 이해하기 쉬운 법률적 언어로 완벽하게 치환하여 변론합니다. 권리에 대하여 처음부터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를 찾는 경우, 법적 지식은 물론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아 증거자료를 재구성하는 등의 면에 있어 큰 강점을 갖습니다.

3. 통합적 설계 : 특허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상거래 공정성 위반)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사건에서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단계와 성격에 따른 전문가 선택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권리의 탄생(출원)은 변리사에게, 권리 분쟁(소송 및 형사)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술 분쟁이 복합적인 현대 소송에서는 두 전문성을 모두 갖춘 조력자를 찾는 것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출원과 분쟁을 한 지도에서 연결해 사건을 운영하는 방식에 강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