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처분 대응 방법 

 💡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 단순 착오로 인한 기재 누락인데 과도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신 분

• 중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분

•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어디서부터 다퉈야 할지 막막하신 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대표변호사 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장의 특수성이나 단순 실무상의 실수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무거운 처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반드시 불복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어선, 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이의신청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 '사전통지' 단계나 처분 직후에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입니다. 이는 처분을 내린 당해 행정청(시·군·구청 등)에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특히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하기

이 단계에서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감경 사유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부당하다는 감정적 호소보다는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소명 자료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사, 행정심판

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보다 객적적인 상급 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을 넘어 처분의 '부당성'까지 다룰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 법원은 처분이 '위법'한지만을 따지지만,

•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이라 판단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에게 행정심판이 유리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속성 : 통상 60~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경제성 : 인지대나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구제의 폭 :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근거로 처분을 변경(감경)할 수 있습니다.

• 임시처분 : 행정심판에는 제재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외에도 임시적인 지위를 부여해주는 '임시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자체가 자격증 갱신이나 특정 승인을 신청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어 당장 업무가 불가능한 위급한 상황이라면 임시처분을 통해 임시로 그 권리를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행정심판법」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거나 비상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결정(이하 "임시처분"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최후의 보루,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나, 사안이 중대하여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할 때 진행하는 최종 단계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했는지, 사실관계의 오인은 없는지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고의성 여부'와 '중과실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 판례에서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한계를 넘었을 경우 처분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해 판례는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여러분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체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지의무'입니다.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불복 방법과 기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불복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했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복 이전에 이러한 형식적 하자 존재 여부에 대해 먼저 검토하신다면, 매우 유리한 지점에서 분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정지 처분과 같이 즉각적인 생계 타격이 예상되는 경우, 불복 절차의 진행과 동시에 반드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판결 전까지 중개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트를 요약하자면,

•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시 60일 이내에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을 통해 심판 중에도 영업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 법원의 엄격한 법리 해석을 통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바로잡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응은 무거운 처분을 되돌리기 어렵지만,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지식은 여러분의 소중한 영업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영업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쉴드가 곁에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