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특정 장소에서 신체를 촬영하고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주장에 대해 관련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관광지 주변 공터 등에서 특정 복장을 착용하게 한 뒤 사진 촬영을 요구하고, 신체 일부를 촬영하며 추행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 관련 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 진술, 의뢰인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이 주요 증거로 검토되었습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며, 객관적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에서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이나 관련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3) 전체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4.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