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사건 법원 판단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년 *월 서울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경찰은 여러 차례 호흡측정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측정기에 충분한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식으로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를 음주측정 거부로 판단하여 사건을 입건하였습니다.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측정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