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3회) 벌금형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여 기소하였고,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202*년 *월 밤 시간대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서울 인근 도로에서 약 수십 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음주운전 재범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법원 또는 수사기관 판단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처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3) 다만 사건 경위와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약 2천만원 상당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