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다수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절차 대응을 위해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피고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이며 다수로, 초범임에도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피해자들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고,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형사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탄원서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정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직접적인 합의가 쉽지 않은 사정을 고려해, 피해 회복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공탁 절차를 안내하고 설득하여 피해자 2명 전원에 대한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미성년 피해자가 다수인 성매매 사건으로, 초범임에도 자칫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직접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는 점에서 양형 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YK의 형사 변호사는 반성 자료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