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어트약 중고 거래의 함정, 디에타민 판매 기소유예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체중 감량을 위해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목표 체중에 도달하자 남은 약을 처리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아까운 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넘긴다는 생각으로 익명 기반의 중고 거래 커뮤니티에 판매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를 통해 단 몇 정의 약을 판매하였으나, 얼마 뒤 마약류 유통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처방받은 약을 판매한 것이 왜 범죄가 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으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다이어트 약 판매 사건의 핵심은 '영리 목적의 상습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법률적 무지에 의한 일회성 실수임을 검찰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1.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가이드

• 법무법인 클래식은 의뢰인이 당황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조사에 직접 참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매매가 금지된 품목임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진술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판매 경위의 비영리성 및 경미함 소명

• 의뢰인이 전문적인 약 유통업자가 아니며, 단지 남은 약을 소량 처분하려 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매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과 반복적인 판매 내역이 없음을 입증하여 '영리 목적의 상습성 부재'를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 피력

•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적 지위와 생활 기록, 그리고 마약류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료 목적 외에는 절대 약물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서약서를 통해 검찰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의 경미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격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 검찰의 처분 사유:

• 피의자가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판매 횟수와 양이 적고, 상습적인 영리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에 대한 법률적 인식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발생한 일회성 행위인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 범죄 전과 기록 없이 다시 평온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마약 사건의 골든타임, '초기 대응'

• 처방 약 판매는 단순한 '중고 거래'가 아닙니다. 클래식은 수사 시작 단계부터 개입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적 변론'

• 법률적 무지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검찰이 납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와 법리를 제시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오해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정성을 다해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