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해자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종결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짝사랑하던 같은 과 선배 A씨에게 고백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과 전체 술자리가 마련되었고, 의뢰인은 A씨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종료된 후, 의뢰인은 A씨와 집 방향이 같다는 핑계로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택시 안에서 의뢰인은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A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고백과 함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A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이 낭만이 아닌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이라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 기소유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정식 경찰 조사 이전에 예상 질문을 토대로 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불필요한 변명 대신

자신의 잘못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평소 이성 교제에 서툴러 대중매체의 잘못된 연애관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합의 전담팀이 직접 나서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습니다.

끈질긴 설력 끝에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는 등

🔷 풍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와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