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변호사 김형민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당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어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현재의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신하여 모든 법적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69세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고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법원은 피해자에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년후견인은 피고인 측과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가?”

반의사불벌죄와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범죄가 있습니다.

• 일부 교통사고 사건

• 단순 폭행죄

• 명예훼손죄 등

이러한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소추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처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 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표시가 원칙이라는 점

•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

즉, 성년후견인이 피해자의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처벌 의사까지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첫째,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개인의 의사를 전제로 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 둘째, 성년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 셋째, 형사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로 이루어진 처벌불원 의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된 중요한 점은 성년후견인의 권한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년후견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재산 관리

• 법률행위 대리

• 의료 및 생활 관련 의사결정 지원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개인적 권리 영역에서는 대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의 처벌 의사

• 인격적 권리 행사

• 본인의 의사 확인이 중요한 법적 결정

즉, 성년후견제도가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모든 법적 권리를 후견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판결이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 보호, 치매 환자 보호, 의사결정 능력 제한자 보호 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견인의 권한 범위, 재산 관리 문제, 가족 간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거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서 대표변호사 김형민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