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물 압수 기준, 대법원이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대표변호사 김형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바로 유류물 압수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25일 선고된 2021도1181 판결을 통해 유류물 압수의 기준과 증거능력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방식과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늘 글에서는 해당 판결의 내용과 함께 유류물 압수의 법적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물 압수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류물 압수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범죄 현장에 남겨진 물건

• 소유자나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은 물건

•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물건

이처럼 소유자가 사실상 물건을 포기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유류물로 보고 압수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SSD 저장장치를 창밖으로 던지는 장면을 경찰이 목격했고, 경찰은 이를 수거하여 압수했습니다.

이 SSD에는 사건과 관련된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던진 SSD 저장장치를 영장 없이 압수한 것이 적법한가?”

“그 저장장치에 담긴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증거능력 부정

원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해당 저장매체의 소유를 부인한 점

• 수사기관이 범죄 관련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

•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

이러한 이유로 원심은 SSD에서 추출된 영상의 증거능력을 부정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 유류물 압수는 적법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SSD를 창밖으로 던진 행위 자체가 사실상 물건에 대한 지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저장매체는 유류물에 해당하며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물건을 버린 이상 수사기관이 이를 유류물로 수거하여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도 인정

대법원은 SSD 저장장치에서 추출된 동영상 파일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물로 적법하게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라면 해당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범죄 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참여권 문제

원심은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류물 압수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물건이 유류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의 법적 의미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유류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피의자가 물건을 버리는 등 지배를 포기한 경우 유류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디지털 저장매체 증거능력 기준 정리

SSD, USB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도 유류물 압수로 확보된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3. 수사 절차의 합법성과 증거 수집 기준 제시

유류물 압수와 관련된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와 절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의 적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수집 절차의 적법성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라도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압수수색 절차, 증거 수집 방식,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1도1181 판결은 유류물 압수의 기준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 수집 절차는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절차, 증거능력 문제, 수사 대응등에 대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한서 대표변호사 김형민이 상담을 통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