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연인 불법촬영 고소,징역형 및 고액 합의성공 

[승소사례] 연인 간 불법촬영물 발견, ‘고액 합의’와 ‘징역형’ 이끌어낸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표, 김효준 변호사입니다.

가장 믿었던 연인의 휴대전화에서 나도 모르는 나의 사적인 영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 배신감과 공포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어딘가에 유포되지는 않았을까?"

"가해자가 영상을 지웠다고 거짓말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효성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 피해자분의 무너진 일상을 되찾아드리는 보호자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한 기기 압수와 공격적인 합의 전략으로

가해자 엄벌과 실질적 보상을 모두 이뤄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 피해 사실 : 의뢰인(고소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및 다수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 의뢰인의 요구 : 영상 유포에 대한 공포를 해소하기 위한 기기 압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원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효성의 조력 (핵심 전략)

법무법인 효성 성범죄 전담팀은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자의 일상 복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여성 전담 변호사 및 수사 지원 :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여성 변호사를 배치하고 여성 경찰관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수치심을 최소화했습니다.

• 범행의 상습성 입증 : 피고인의 기기 내에 다수의 피해 영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단순 촬영'이 아닌 '상습성과 죄질의 악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전략적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 : 법리적 우위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압박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상회하는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왔습니다.

3. 사건 결과

효성의 적극적인 대리 결과, 법원과 수사기관은 다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범행 휴대폰 압수 및 몰수 (영상 유포 위험 원천 차단)

• 상당한 수준의 고액 합의금 지급 완료

의뢰인은 영상 유포의 불안감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보상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증거 확보와 기기 압수가 승패의 핵심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응 사실을 먼저 알리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유포를 막고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효성이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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