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및 엑스터시 소지 혐의 해결사례(※동종전과)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기소 시점으로부터 2년 전 지인을 통해 대마초 2g을 구매하였습니다. A씨는 대마초를 구매하여 1회 흡연한 뒤, 재 흡연하지 않고 남은 분량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에게 대마초 매매를 알선한 지인이 다른 사건으로 검거된 후, 공적을 위하여 자신이 A씨에게 대마를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A씨가 이를 흡연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대마초 흡연 건으로 의뢰인 A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였으며, 그러던 중 의뢰인이 다른 경로로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 및 엑스터시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 지인의 진술 및 의뢰인 집에서 엑스터시가 발견된 사실 등으로 인해 혐의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되었으나, 양형과 관련된 정상참작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 A씨에게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불리한 사정이었으며, 엑스터시 소지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 A씨에게 엑스터시를 교부한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강요로 교부하게 되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씨가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전에 저지른 것 이라는 점, 2년 전 대마를 구입한 이후에도 즉시 흡연하여 소모하지 않고 일부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의뢰인 A씨에게는 마약류 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집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엑스터시는 공동피고인이 의뢰인의 집에서 지내던 중 우연히 두고 간 것이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현재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뢰인의 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고용관계도 불안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선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재범 및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적용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호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관의 노련함이 특히 돋보여 주의를 요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사관이 의뢰인의 대마초 구입 혐의에 대해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집에서 엑스터시까지 발견되어 모든 상황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의 물증이 확보되고 나면, 재판 단계에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해서 반박을 진행해서 법관의 심증을 흔드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관의 직업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피고인들과 접하고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간접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검찰 측의 증거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하면 피고인에게 대부분 불리한 법리해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주장을 다듬고,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방법을 통하여 신빙성을 보강하는 작업 등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마약류 사건은 사건의 진행 경험이 미숙할 경우, 반증을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지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여 반대 증거 제출을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