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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청구의 모든 것 : 사실혼 파기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인지 상속권 등

양유미 변호사

1️⃣ 사실혼의 성립 요건과 동거와의 구분

사실혼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를 넘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동거와의 차이점: 단순한 성적 관계나 일시적인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결혼식 거행 여부, 가족 행사에 부부로서 참여, 주변 지인들의 인식, 경제적 공동체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의 '의사'와 '대외적 실체'

☑️ 결혼식 관련 자료: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결혼식 사진 및 동영상
☑️ 가족 행사 참여: 양가 가족 및 친척 행사 사진 및 동영상
☑️ 호칭 및 메시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에서 서로를 '여보', '당신', '와이프', '남편' 등으로 부른 내역. 또한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과 주고받은 안부 연락 등

2. 경제적 공동체

☑️ 공동 계좌 및 생활비 내역: 공동으로 관리한 생활비 통장 내역, 주거비나 관리비 등을 한쪽이 지속적으로 부담하거나 나누어 낸 기록
☑️ 재산 형성 기여: 집 보증금을 함께 부담했거나, 상대방의 재산 증식에 기여한 금융 거래 내역
☑️ 보험 및 수익자 지정: 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했거나, 회사 복지 혜택(가족 수당 등) 대상자로 등록한 서류

3.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

4. 주변인 진술

사실혼 관계 해소 시 가장 치열한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 기준 시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소 이후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일방에게 귀속되는 것이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일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750조 및 민법751조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 등 제3자에게 있다면, 그들을 상대로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하는 실무사항이 있습니다.

➡️ 인지 신고: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지 청구: 다만 일방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법적인 부모자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률혼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상속권입니다.

📌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의2).

📌 연금법상의 보호: 유족연금,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 등 법률령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사실혼 부당파기 소송의 핵심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증거 확보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숙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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