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진술번복(부인→인정)ㅣ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직접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아는 선배와 함께 OOOOOO에서 병뚜껑에 쿠킹호일을 씌워 태우는 방식으로 불상량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경찰 제1차 조사를 마친 후, 직계가족을 통해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한 현장에서 발각되어 소지하고 있던 대마 O.OOg을 압수당하였고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이른바, 아큐사인 또는 아퀴사인) 결과에서도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상태라 범행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이미 의뢰인은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경찰 1차 조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신변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유치장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이 소지하였던 대마초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객관적 증거에 반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하기 보다는 사실대로 잘못을 인정하되 장차 취업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조언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담당 경찰수사관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앞으로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으로 하여금 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 수사 직후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이후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의뢰인이 비록 체포 당시에는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곧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②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③ 아직은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개전의 정이 크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은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피의자가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면서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체포, 구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의 점에 있어 수사기관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마약류, 소변검사 결과, 모발검사 결과, 관련 물건에서 나온 DNA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있는 바, 위 증거들에 반하면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