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결제 有? 놀쟈 야동사이트 수사확대 가능성 - 연루자 필독 



놀쟈 야동사이트 사건의 전말?

지난해 말, JTBC 보도를 통해 패륜사이트 'AVMOV' 사건이 큰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지난 12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3개월 넘도록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많은 연루자들이 저희 파운더스를 통해 선제적인 자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개월째 왜 아무 소식이 없는 거냐' 불안에 떠는 분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강력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사건이 유야무야 묻힐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현재 경찰 인사발령 시즌 등 수사 일정상 다소 지연되는 형국이기는 하나, 몇 달 안에 다수의 연루자들이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루자들의 불안은 당초 AVMOV에서 야동스토어, 야동코리아, 놀쟈 사이트 등으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과연 경찰 수사가 다른 유사 사이트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의 주요 궁금증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타 사이트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다기보다는 불안에 떠는 이용자들이 유사 구조를 가진 사이트를 언급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즉, 놀쟈 사건 자체가 따로 터진 것은 아니며, AVMOV 수사 때문에 같이 거론된 것입니다. 현재 놀쟈 사이트까지 수사가 확대된 것인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수사 대상?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연루자들이 무분별한 불안에 떠는 것이 변호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이버 음란물·불법촬영물 사건 수사 방식이 그렇듯, 대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AVMOV 사건도 그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운영진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주요 업로더, 유료 결제자, 다운로드 이용자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비춰봤을 때, 현재 운영진과 주요 업로더 수사에 집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아직 유료 결제자 등까지 확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료 결제자, 일부 단순 시청자들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느 선에서 검찰 송치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신태일 후원시청자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상당한 수요자들도 검찰 송치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수사의 흐름과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운영진 수사 (최우선) → 관리자 계정 확보, 사이트 DB 분석, 서버 위치 추적 등 (불법촬영물 유포, 음란물 유포 혐의 등)

• 2단계 : 주요 업로더 → 업로드 횟수, 포인트 수익, 불법촬영 여부 등 (카촬죄 반포, 음란물 유포, 불촬물 유통 혐의 등)

• 3단계 : 적극 이용자 → 유료 결제, 영상 재유포, 대량 다운로드 등 (카촬죄 시청·소지, 음란물 유포 등)

• 4단계 : 단순 시청자 → 결제 기록, 특정 영상 접근 기록(신작전문가 등) 등 (카촬죄 시청·소지 등)

현재로서는 수사여력상 4단계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지만, 일부 대상자가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놀쟈 사이트까지 수사 확대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여력상 타 사이트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변호사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이것'이 드러난다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바로 '동일한 운영진'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쟈, 야동코리아 등 기타 사이트들의 운영진이 AVMOV 운영진과 동일하다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도리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 AVMOV 자매사이트로 알려져 있는 '야동스토어'의 운영진이 AVMOV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수사가 확대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사이트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놀쟈 사이트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안심할 수는 없으며, 이후 수사 과정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공무원·공공기관·전문직 종사자라면 사건의 향방에 따라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의 추이를 면밀히 관망하면서 사건화 가능성을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변호사 가선임 등을 통해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수사 과정을 공유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만일 자신이 고관여층에 해당한다면 자수 등 선제적인 조치를 고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신의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