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불법촬영,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지하철에서 외국인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명확하였으며,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국내 체류 일정 등 현실적인 사정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절차가 개시된 직후, 의뢰인은 향후 형사처벌로 인한 진로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지하철 내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2) 피해자가 외국인으로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20대 초반 청년으로 형사처벌 시 진로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들을 포함해 TF팀을 꾸렸습니다. 이후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양형 요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태도, 초범인 점, 학업 및 사회적 기반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참작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촬영 범죄 사안에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양형 자료 정리와 반성 태도 소명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20대 초반 청년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서 교육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