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 시간이 경과한 강제추행, 유죄판결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재직 당시 회사 대표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으나, 함께 근무하던 가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이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후 가족이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뒤늦게라도 회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고소를 결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고소가 이루어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가족과 회사 대표 사이에 극심한 갈등이 있었던 사정으로 인해 고소가 보복성 주장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회사 대표가 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한 치밀한 입증 전략이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회사 대표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정황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는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당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사건의 실제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받아 늦은 고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시간이 지난 성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입증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실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