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연음란죄] 술에 취해 성기 노출, 기소유예로 마무리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YK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장 유지가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2)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3) 기소유예가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사건 경위상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협조를 받아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형사처벌로 인해 자칫 직장을 잃을 수 있었던 위기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성실하고 꼼꼼한 사건 진행과 지속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