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촬영한 대학생,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1. YK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도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수초간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바로 발각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렌식 결과 촬영물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인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촬영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다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3)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유죄로 판결될 시 전과 및 취업·비자 발급 등 장래 문제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4) 피해자는 촬영에 명시적 동의를 한 바 없어 비동의 촬영으로 간주될 위험이 존재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의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촬영의 경위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단순 무혐의 처분은 어려울 수 있음을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만큼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더불어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학업과 장래 문제로 인해 선처가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십사 설득하여 결국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사건의 우발성과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고, 전과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추후 취업 및 유학비자 발급 등 진로에도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우발적인 촬영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고, 의뢰인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에서도 전과를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낸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