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 사건에서 말하는 ‘상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종종 ‘상습’이라는 표현이 붙은 범죄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습절도, 상습도박, 상습사기, 상습폭행 같은 범죄입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에 ‘상습’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특정 범죄에 대해 상습범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습범을 처벌하는 범죄 유형에서 ‘상습’이 인정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상습범은 단순히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를 반복할 습벽이 형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행의 횟수와 기간

• 범행의 수단과 방법

• 범행의 동기와 경위

• 이전 범죄와의 유사성

• 전과 및 생활환경

즉 단순히 몇 번 반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자동으로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복 범죄와 상습범은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더라도 법에 상습범 처벌 규정이 없는 범죄라면 각각의 범죄가 개별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법이 상습범을 따로 규정한 범죄라면 반복적인 범행이 하나의 상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상습범이 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상습범의 경우 보통 기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범죄는 상습범에 대해 별도의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강도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상습적인 범죄 성향을 사회적으로 더 위험한 행위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사건에서 상습범이 자주 문제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상습범이 자주 문제되는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습절도

• 상습사기

• 상습도박

• 상습폭행

• 상습감금

• 상습아동학대

• 보험사기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행 횟수와 기간이 길수록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습’이라는 판단은 처벌 수위를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같은 범죄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상습범 인정 여부와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