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돈을 걸고 게임을 하면 무조건 도박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도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도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 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었는지, 2. 승패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지, 3. 이익을 얻거나 잃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랍니다.

도박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대표적으로온라인 카지노,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이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일시 오락”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나요?

형법은 일상적인 놀이까지 범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46조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은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액의 돈을 걸고 일시적으로 한 경우

• 친목 모임에서 가볍게 이루어진 경우

• 사회통념상 오락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판돈의 액수·도박 횟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도박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 명절에 가족끼리 고스톱 치는 것도 도박인가요?

명절 고스톱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가족이나 친척끼리, 명절에 일시적으로 ,소액을 걸고 게임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보통 단순 오락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스톱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판돈이 지나치게 큰 경우

• 반복적으로 모여 게임을 하는 경우

• 사실상 돈을 따기 위한 목적이 된 경우

이 경우에는 도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골프 내기는 도박인가요?

'내기 없이 골프가 가능한가?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내기골프 역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골프 내기의 경우 법원이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돈의 규모

• 반복 여부

• 내기가 게임의 부수적 요소인지 여부

따라서 간식 내기, 커피 내기처럼 소액 수준이라면 일반적으로 단순 오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수십만 원 이상의 고액 판돈,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내기골프, 골프보다 내기 자체가 목적이 된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고액 내기골프 사건에서 도박죄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 온라인 도박은 대부분 처벌 대상인가요?

최근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해외 온라인 카지노, 불법 스포츠 토토, 텔레그램 도박 사이트, 사설 배팅 사이트와 같은 온라인 도박입니다.

특히 “해외 사이트라 합법이다”라는 말에, 쉽게 온라인으로 도박을 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 안전하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서버에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접속해 도박을 했다면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습도박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단순한 놀이와 범죄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합니다.
금액, 반복성,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행위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박죄 성립 여부와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