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안 온다” , “사진과 다른 물건이 왔다” , “정품이라고 했는데 가짜였다” 라는 내용의 상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중고거래 문제를 형사 사기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래 문제는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 배송이 지연된 경우

• 물건 상태가 기대와 다른 경우

• 거래 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우선 채무불이행(민사 문제)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핵심은, 처음부터 상대방이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구매자 입장에서는 “속아서 돈을 보냈다”는 구조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고소가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판매한 경우

• 다른 사람 사진을 도용해 판매글을 올린 경우

• 정품이 아닌데 정품이라고 속인 경우

• 돈만 받고 아예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

• 물건 대신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낸 경우

이러한 경우는 단순 거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기 위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이 끊겼다”는 것만으로도 사기죄가 되나요?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연락이 안 되거나 잠수를 탔다는 사정은 사기 의심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여전히 거래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진품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중고거래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실무에서 고소를 위해서는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 판매 게시글 캡처

•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 입금 내역

• 상대방 계좌 및 연락처

✅중고거래 사기는 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까요?

중고거래는 대부분 선입금 구조입니다.

즉 돈을 먼저 지급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속일 경우 피해가 바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단순 민사 문제를 넘어 형사 사기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고거래 분쟁은 민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구조에 따라 민사 대응이 맞는지,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진심과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