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범행 구조가 복잡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과 인식 정도가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핵심이 됩니다. 아울러 피해 회복이 중요한 사건의 특성상, 무죄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대응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장기간의 합의 시도를 병행하여 최종적으로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가장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용직과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 구직 경로를 통해 ‘단순 전달 업무’라는 제안을 받았고, 온라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의 전달 과정이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 및 전달책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행위가 범죄 구조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범죄 의심 가능성에 그친 ‘인식 있는 과실’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지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 과실있는 인식, 양형부당을 집중 조명
▶ 항소이유로서 미필적 범의, 양형부당을 집중적으로 조명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 부각
의뢰인의 당시 인식 정도와 구체적 정황을 중심으로 미필적 고의 부존재 항변
조직적 공모관계 및 범행 인식이 부재함을 강조
보이스피싱 범죄 단순 가담 유형 관련 범사회적 홍보 및 교육 부재 지적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한 1심 판단의 법리적 모순점을 짚어 무죄 논증
예비적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사정변경을 구체화시켜 양형부당 주장
▶ 추가 양형의견서 작성 및 제출(항소심)
피해자 보호 관점을 준수하며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던 피해자와도 장기간 접촉
설득을 통한 합의 의사 및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
개별적인 양형사유 강조
종합적으로 양형조건에 사정변경이 있었음을 추가 양형의견으로 개진
[최종결과]– 집행유예 판결
이번 사례는 무죄 주장과 합의 시도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던,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다툼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요소를 철저히 경계해야 했기에, 합의 과정 또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쟁점을 놓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병행한 결과, 1심의 형을 감형받고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끝까지 유지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합의를 성사시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보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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