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수협박 기소의견 송치사건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 사례 

사안 개요 : 편도 2차선에서 위험하게 난폭운전을 하는 상대방 차량에 사고 위험을 느낀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뒤 따라가 상대방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호 정차하게 된 사안

경찰조사결과 : 의뢰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으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고, 벌점 121점을 부과 받고 운전면허 취소 되고,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됨

수사단계 대응: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차를 세워 상대방을 교훈하려는 목적이었고, 위협이 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지속적 주장하고 협박의 범의를 부인(차에 내리지도 않고 위협도 없었음)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 신청,

상대방과 형사조정에서 합의하고 쌍방 처벌불원서 제출, 담당 검사에게 사건 경위,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해외 취업이 이번 사건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 반성문과 탄원서 등 제출 등

최종결정 : 보복운전에 대한 범죄혐의를 입증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되고,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취소되고

원상복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