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좀 들어보세요.
광주법률상담을 예약하고 상담담실 문을 여는 순간, 먼저 듣는 말입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필 광주 대표 변호사 강성민입니다.
저는 광주경찰청 수사(영장)심사관을을 담당하면서, 14년간 경찰로서 조사실 안에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던 사람이, 정작 핵심 질문에는 준비되지 않은 답을 하고, 그 한 문장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대로 남는 장면을 말입니다.
광주법률상담은 하소연의 시간이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에 판을 설계하는 전략 회의입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진술, 증거, 그리고 법리만 남깁니다.
1. 경찰서 가기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이 별일 아니라고 해서 그냥 다녀왔습니다.”
첫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까지 따라다닙니다.
광주법률상담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가 중요합니다.
그때 오셔야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답변의 방향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자백 구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심코 한 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 애매한 표현 하나가 유죄 추정의 단서로 남습니다.
이후 진술을 정정하려 하면 “왜 말을 바꾸느냐”는 공격을 받게 됩니다.
2. 자료 없는 상담은 반쪽입니다
상담의 질은 자료에 비례합니다.
고소장 사본
정보공개청구 자료
문자·카카오톡·녹음 파일
계좌 이체 내역
사건 당시 일정 기록
기억은 흔들립니다. 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고소장은 상대방의 공격 논리가 정리된 문서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불리한 사실까지 모두 말씀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숨긴 사실은 결국 수사기관이 먼저 찾아냅니다.
그 순간 방어 논리는 무너집니다.
3. "무조건 무혐의"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광주법률상담을 찾다 보면 “100% 괜찮다”고 장담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경험상, 정말 경계해야 할 말입니다.
형사사건는 100%가 없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는 낙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계산하고, 그 위험을 줄이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의뢰인의 말에 동조만 하는 변호사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관의 입장에서 모순을 지적하고, 진술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조사실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4. 상담의 핵심은 모의 신문입니다
제가 진행하는 광주법률상담의 절반은 모의 신문입니다.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합의를 시도한 건 혐의를 인정한 것 아닙니까?”
압박 질문을 던지고 직접 답변하게 합니다.
실제 조사실은 폐쇄된 공간입니다.
형사의 반복 질문은 생각보다 큰 압박이 됩니다.
머리로 준비한 답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허설을 거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분위기에 끌려갑니다.
Q&A | 광주법률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Q1. 경찰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도 상담이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전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초기 방어가 아닌, 기존 진술의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보완하는 작업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오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2. 변호사 없이 조사받으면 정말 불리합니까?
사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의도치 않은 자백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략 정리는 필요합니다.
광주법률상담
비용이 아니라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상담료가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동 대응 실패로 감당해야 할 시간과 비용은 훨씬 큽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억울함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무혐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14년간 수사 현장에서 배운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히기 전에 전략을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광주법률상담은 감정을 정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결과를 바꾸는 준비를 하는 자리입니다.
14년 광주경찰청 경력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억울함이 아닌 '무죄'를 증명할 논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필 강성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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